"文정부 무리한 보 해체 결정"
물관리위에 해체 재심의 요청
세종·공주보 운영 정상화 계획
지류·지천 정비 사업도 추진
문재인 정부 정책 뒤집기를 통한 4대강 보 정상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생태계 복원에 나선 데 이어 보 해체로 요약되는 문 정부의 4대강 사업도 본격적인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당장 문 정부서 결정된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을 백지화하고 이를 복원하는 사업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4대강 본류 16개 보 가운데 금강 세종보를 제외하면 해체된 보는 아직까지는 없다.
따라서 문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을 무효화하면 4대강 사업의 복원의 첫 단추는 세종보 복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수해로 여당인 국민의힘 등에서 4대강 지류·지천을 중심으로 준설하고 정비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어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계기로 '포스트 4대강 사업'이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문재인 정부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의 폐기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 정권이 4대강 보 사업을 폄훼하며 부수는데 이거(보)를 잘 지키겠다"고 말했다. 지난 봄 남부지방 가뭄이 심각했을 땐 "방치된 4대강 보를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기조에 맞춰 환경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4월 환경부가 발표한 중장기 가뭄 대책에는 '4대강 16개 보 물그릇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가뭄 대책이 발표되고 곧이어 보와 댐·하굿둑 연계 운영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일찌감치 보 존치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환경부는 20일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정책 전면 재검토를 공식화했다. 감사원 감사로 문 정부의 4대강 사업 부정이 정당성을 잃었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의 후속 조치는 두갈래로 진행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정책 공식 번복'과 '세종보 복구'다.
물관리위의 결정으로 포스트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한 뒤 세종보 복원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이날 보 해체 계획이 반영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에 재심을 요청하기로 한 이유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면서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그간 지속된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을 최우선을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른 시일에 댐 신설과 (강)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를 뒷받침할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도 신속히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보 복구가 첫 사업이다. 16개 보 중 유일하게 해체된 세종보는 2018년 1월 수문이 완전히 개방됐고 이후 수문이 전도된 상태에서 방치돼 대대적인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세종시도 세종보 복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세종보 건설비용은 1287억원이다. 복구에도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수해 피해가 컸던 만큼 대대적인 하천 정비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여권에서는 4대강 지류·지천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준설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장관은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지난 정부에서 하천 정비사업이 거의 안 됐다"면서 "4대강 본류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됐는데 지류는 10년 이상 정비사업이 안 되고 있고 시민단체 반대가 컸던 지난 정부에서 특히 안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막기 위한 준설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면서 "지방하천을 비롯해 하천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전 정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해 작년 1월 자로 하천 업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돼 하천 관리가 부실해졌다면서 하천 업무를 국토부로 재이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를 위해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7일 충북 청주시 소재 대청댐을 방문하여 수문 방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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