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골자로 발표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 진행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노후 아파트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할 동력이 점차 상실되고 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규제가 적고 절차가 단순해 지난해 붐이 일었는데 이 부분이 해소되면 리모델링 사업은 추진 이유를 잃게 된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일산 서구 주엽동 문촌마을16단지 뉴삼익 리모델링 조합 내에선 리모델링을 철회하고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문촌마을16단지는 일산신도시 1호 리모델링 추진 단지로 지난해 8월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곳이다.
문촌마을16단지에서 리모델링 철회 움직임이 나타나는 이유는 재건축을 하는 쪽이 리모델링 보다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보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초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하겠다고 방향을 밝힌 상태다. 반면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하는 혜택은 크지 않다.
그간 리모델링에 적극적이던 분당·평촌 등에서도 재건축으로 눈을 돌리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최근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가구 수를 기존 15%에서 21%까지 늘리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지만 이보다 가구 수를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재건축 선호도가 높다.
지난해 5월 리모델링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경기도 '분당 매화마을 1단지'에서도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조합원이 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조합장마저 사퇴해 추진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다만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리모델링을 철회·재건축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사업성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500%로 상향하겠다고 했지만, 혜택을 받는 단지는 일부에 국한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현재 1기 신도시 일산과 분당의 평균 용적률은 170~226% 수준인데 이를 일괄적으로 2~3배 증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이미 용적률이 180% 이상인 단지는 사업성이 부족해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분위기를 지속 노출시키면서 리모델링 사업은 지지도를 잃어가는 분위기"라며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이 리모델링 사업을 좌초시켜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