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K-콘텐츠의 성장을 좀먹는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관계부처 협의체' 논의와 콘텐츠 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같은 날 오전에 열린 민·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정부는 국제적 채널과 범부처, 민간역량을 총동원하여 K-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4대 SCSC 전략을 마련했다. 4대 SCSC전략은 '속도와 엄정함', '공조', '과학', '변화' 등이다.
우선 텐츠 불법유통에 빠르고 엄정하게 대응한다. 정부는 '제2 누누티비' 등 불법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심의·차단 속도를 한 차원 높여 콘텐츠 불법유통을 원천 봉쇄한다.
또 검색어 등 키워드를 통해 불법 사이트를 자동 탐지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을 확대해 불법유통 사이트를 신속하게 적발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심의도 현재 주 2회에서 상시 심의로 변경하여 사이트 접속차단 속도를 높인다.
문체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힘을 모아 사회적 문제가 큰 '중점관리사이트'를 집중 수사하고, 특정 장르나 매체에서 대량 불법복제물 유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양형기준과 검찰 사건처리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민사 손해배상에 징벌적 의미를 추가해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손해액으로 판결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한다. 불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내부자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공익신고제와 그에 따른 포상금 내용도 홍보한다.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적발된 불법사이트 운영자는 국내외 공조를 통해 철저히 수사·검거한다. 특히, 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피해국인 미국과의 민관 양면 공조를 강화한다. 인터폴을 비롯한 세계 각국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문체부 수사팀을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로 재편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과 수사전략을 수립하는 범죄분석실을 신설한다.
사회의 저작권 인식도 전환한다. 문체부는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이라는 저작권 보호 인식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자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하고 경남 진주에 저작권체험박물관도 구축한다.
정부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에서 밀도 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엄정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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