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부(부장 김용덕)는 중학생 A군과 학부모가 학교의 강제전학 징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서 A군 측 신청을 기각했다. 항고심 재판부 역시 지난달 이 신청을 기각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전학을 현실적으로 되돌리기 어렵게 되자, A군 측은 19일 본안에 해당하는 징계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올해 중3인 A군은 3월 교사 B씨(여)가 보는 앞에서 친구 C군에게 "자위행위를 해보라"고 말하는 등 음란행위를 시켰다. 이 말을 들은 C군은 실제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함께 있던 교사 B씨는 이를 목격한 뒤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4월 A군과 C군에게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다. C군은 이를 수용했지만, A군은 즉시 불복 절차를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A군 측은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음란행위를 직접 한 C군과 달리, A군은 이를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군도 자신의 언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교사가 수 개월간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가 미흡해진다. 전학 처분은 선도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교육적 조치에 해당한다"며 기각의 주요 이유를 설명했다.
A군 사건의 경우 징계 취소 소송 사건의 재판부마저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을 만큼 문제 행동의 수위가 상당했다. 그러나 A군 사례처럼 '강제 전학' 징계가 내려지면 학부모가 법원 등에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는 게 최근 법조계의 평가다.
조서현기자 rlayan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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