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확정땐 제기능 못할 우려도
과총 "일률적인 잣대 적용 안돼"
유관기관·협회, 확산 여부 촉각
학계 "尹 과학 중시 철학과 배치"
정부가 시민단체 등에 주는 국고보조금에 대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과학기술단체를 육성·지원하는 한국과학기술총단체연합회가 유탄을 맞아 과학기술계가 술렁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과총에 주는 내년 국고보조금에 대해 70% 삭감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50만명 이상의 국내외 과학기술자들로 구성된 과총에 대해 시민단체와 같은 잣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과총뿐 아니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과학기술 유관기관과 협회·단체 등으로 확산될 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총은 지난달 기획재정부로부터 내년 국고보조금 사업 관련 1차 예산 심의 결과, 매년 140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의 70% 삭감 통보를 받았다.
과총은 1966년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유일의 민간 단체로, 현재 600개 과학기술 관련 단체, 55만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매년 국가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40억원을 지원받아 국내 학술단체의 학술활동 지원, 학술활동의 안정적인 기반 확충·조성, 재외 과학기술자 교류, 지역과학기술 진흥 등에 투입하고 있다.
과총의 한해 예산은 360억원 가량으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보니 기재부 통보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내년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보니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다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 등과 동일한 잣대로 보조금을 큰 폭으로 삭감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과총 한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는 것만으로 1차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70% 삭감 통보를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예산 당국에 과총이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의 특수성과 차별성 등을 알리고 설득하는 대정부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고보조금 70% 삭감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집행·관리하고 있다는 점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국고보조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삭감폭을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만약 국고보조금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술활동 지원(76억원), 재외 한인 과학기술자 교류 지원(25억원) 등 대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과총과 함께 한국과학기술한림원도 내년 국고보조금 50% 삭감 통보를 받았다.과학기술한림원은 기초과학 연구 진흥과 우수 과학기술인 발굴·활용 등을 위해 1994년 설립된 과학기술계 민간 단체다. 매년 전체 예산의 절반 가량인 40억원 안팎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과학기술한림원은 운영 자체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일부 시민사회단체처럼 부정하게 집행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겠지만, 단지 국고보조금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삭감하겠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며 "과학기술을 중요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배치되고 풀뿌리 과학기술 활성화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민간단체가 국고보조금을 받아 부정한 용도로 쓴 금액이 314억원, 1865건에 이른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 6월 발표하고, 내년 국고보조금 사업 전면 재검토와 관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