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가계통신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계통신비 절감의 일환으로 중고 휴대폰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중고 휴대폰의 경우 개인 간 거래 등 비공식적인 거래가 많아 정확한 규모 파악은 어렵지만, 업계에서는 연간 약 1000만대, 약 2조원 규모의 중고 휴대폰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고 휴대폰을 유통하는 사업자 수는 약 400여개로 추정된다.
그러나 중고 휴대폰 시장이 확대되면서 휴대폰에 남아있던 개인정보나 사진·영상 등이 유출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9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중고 휴대폰 (공기계) 보유 현황 보고서' 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9425명 중 1406명(14.9%) 이 중고폰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고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는 가장 큰 사유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37.3%)를 꼽았다.
이와 관련해 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가 빠른 시일 내에 중고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중고폰 판매·유통 시 개인정보 삭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중고 휴대폰을 매입·판매할 경우 기존에 저장돼 있는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복구나 재생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
변 의원은 "개인정보 삭제 의무가 제도화돼 국민들이 중고 휴대폰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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