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 착수
대구은행 “문제 발견시 엄중 조치”
대구은행 “문제 발견시 엄중 조치”
최근 BNK경남은행 중간간부의 562억원 횡령 사건, KB국민은행 직원들의 고객사 미공개 정보 이용 사익 편취 사건으로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는 상황이라 충격파가 더 크다.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에 대한 총체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
◇고객문서 위조, 증권계좌 개설
10일 금융권과 대구은행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했다는 혐의를 인지하고 최근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대구은행 일부 지점 직원 수십명은 평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난해 1000여건이 넘는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들은 내점한 고객을 상대로 증권사 연계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뒤 해당 계좌 신청서를 복사해 고객의 동의 없이 같은 증권사의 계좌를 하나 더 만들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A증권사 위탁 계좌 개설 신청서를 받고, 같은 신청서를 복사해 '계좌 종류'만 다르게 표기함으로써 A증권사 해외선물계좌까지 개설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고객은 'A증권사 계좌가 개설됐다'는 문자를 2번 받고 특별한 의심 없이 지나갔지만, 최근 한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대구은행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직원들의 비리가 드러나게 됐다.
대구은행은 문제를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지난달 대구은행 영업점들에 공문을 보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라고 안내하는 데 그쳤다. 공문은 고객의 동의 없이 기존 전자문서 결재 건을 복사해 별도의 자필 없이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것은 불건전 영업행위이므로 실명을 확인한 뒤 전자문서로 직접 고객 자필을 받으라는 내용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고가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실명제법상 금융기관은 고객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 거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신청서를 위조해 계좌를 개설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추락하는 금융권 신뢰
지난 9일에는 증권 업무 대행을 맡은 KB국민은행 직원들이 고객사의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KB국민은행에서 증권업무를 대행하는 직원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고 본인과 가족 명의로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수했다. 이들은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총 66억원 규모의 이득을 챙겼다.
이들 중 일부는 동료직원과 가족, 친지, 지인에게까지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해 매매를 하도록 했다. KB국민은행 직원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들이 챙긴 이득은 61억원으로 파악됐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이번 불공정거래를 통해 직원들과 지인들이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총 127억원에 달했다.
금융권에서는 또다른 금융사고가 터지지 않을까 전정긍긍하면서도 우리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가 뿌리채 흔들릴까 우려하고 있다.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대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사들의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횡령이나 내부자거래와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선 해당 범죄를 일으킨 개인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윤희기자stels@dt.co.kr·이미선기자.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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