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는 3년 정도 소요되는 전기차공장 건설 인허가 사항을 1년으로 단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냈다. 경남 남해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도 합법적으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자릿세 관행 타파와 쓰레기 투기 상시 단속 체계를 갖췄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올해 2분기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사례 6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2건(울산, 대구) △소상공인 및 기업 경영환경 개선 2건(경남 남해군, 대전 유성구) △주민편익 증진 2건(강원, 서울 성동구) 등 3개 유형에서 총 6건이 선정됐다.
울산시는 전기차공장 인허가 단축 지원을 위해 전담공무원을 파견해 현대차, 설계사, 시공사 등 관계기관 통합 자문을 통해 각종 허가 사항을 동시에 추진했다.
남해군은 전국 최초로 해수욕장 내 행위 허가기준과 절차를 조례에 규정해 해수욕장 관리와 운영 위탁기간을 해수욕장 개장기간에서 연중으로 연장해 지역주민의 합법적 상행위를 보장했다.
대구광역시는 규제 강화로 사업비가 증가해 철회 위기에 놓인 '지붕형 태양광 민자 프로젝트 투자'를 유치했다. 국토교통부의 기준에 따라 해당 기업이 투자를 망설이자 대구시가 직접 나서 국토부 유권해석을 확보해 민간투자를 유치한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를 카드 충전방식에서 신용·직불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이용자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발급기관의 행정 부담과 환경 오염도 최소화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분기에는 다른 지자체의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를 자체 실정에 맞게 도입·운용한 사례가 역대 최대인 28건으로 늘었다"며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행정안전부는 16일 올해 2분기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사례 6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2건(울산, 대구) △소상공인 및 기업 경영환경 개선 2건(경남 남해군, 대전 유성구) △주민편익 증진 2건(강원, 서울 성동구) 등 3개 유형에서 총 6건이 선정됐다.
울산시는 전기차공장 인허가 단축 지원을 위해 전담공무원을 파견해 현대차, 설계사, 시공사 등 관계기관 통합 자문을 통해 각종 허가 사항을 동시에 추진했다.
남해군은 전국 최초로 해수욕장 내 행위 허가기준과 절차를 조례에 규정해 해수욕장 관리와 운영 위탁기간을 해수욕장 개장기간에서 연중으로 연장해 지역주민의 합법적 상행위를 보장했다.
대구광역시는 규제 강화로 사업비가 증가해 철회 위기에 놓인 '지붕형 태양광 민자 프로젝트 투자'를 유치했다. 국토교통부의 기준에 따라 해당 기업이 투자를 망설이자 대구시가 직접 나서 국토부 유권해석을 확보해 민간투자를 유치한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를 카드 충전방식에서 신용·직불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이용자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발급기관의 행정 부담과 환경 오염도 최소화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분기에는 다른 지자체의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를 자체 실정에 맞게 도입·운용한 사례가 역대 최대인 28건으로 늘었다"며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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