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한국폴리텍대학 제주 캠퍼스의 前 교수 A씨(45)에게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초 근무지인 제주의 대학 한 강의실에서 자신에게 질문하러 온 초등학생 B양(10)을 성추행했다. A씨는 초등학생 B양(10)을 자신의 무릎에 앉혀 신체를 만지고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수사 초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정에서는 혐의를 시인했다. A씨는 B양 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처음부터 성추행할 생각은 아니었다"며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 아동과 피해 아동 부모님에게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뒤늦게나마 사죄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10살에 불과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합의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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