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 때리는 등 학대한 20대 친모, 집유
집에는 쓰레기·음식물 방치
집에는 쓰레기·음식물 방치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판사는 또 함께 기소된 A씨의 여자 친구 B(20)씨에 대해선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2년 전 A(27)씨는 자녀가 있는 B씨와 인천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당시 B씨의 아들 C군은 2살, 딸 D양은 1살이었다.
A씨는 말을 듣지 않았다거나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C군에게 툭하면 손찌검을 하곤 했다. 집이나 차량, 해수욕장 등에서 손바닥으로 뒤통수, 엉덩이를 때렸다.
A씨는 집에서 울던 C양에게 "시끄럽다"고 욕설을 하며, 뒤통수와 이마를 때리기도 했다.
친엄마인 B씨도 자녀들을 함께 학대했다. "여동생의 장난감을 왜 빼앗느냐"며 아들 엉덩이를 3∼4대 때리거나, 주먹을 쥐고 "조용히 하라"며 때리고 욕설했다.
이들이 함께 사는 집은 현관과 방바닥에 신발과 옷이 쓰레기와 함께 나뒹구는 등 지저분했다. 주방엔 더러운 그릇과 음식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고, 화장실은 B씨가 피우는 담배로 지저분했다.
A씨는 동거녀의 아들과 딸을 차량에 태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웠다. 2021년 12월 A씨는 승용차에 남매를 태우고 인천시 남동구 일대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다.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외제 차를 들이받은 것이다.
당시 사고로 A씨가 보험금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어린아이들을 차량에 태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의 공소장에는 평소 C군과 D양을 때린 행위도 모두 포함됐다. 집 안에 6개월가량 쓰레기와 음식물을 방치한 동거녀 B씨도 함께 기소됐다.
A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할 것을 명령받았다.
정 판사는 "A씨는 어린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했다"며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워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고의 사고를 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선 "초범이고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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