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비절감 대책 발표
데이터 사용·통화량에 중점
5G 요금 시작점도 3만원으로
데이터 사용·통화량에 중점
5G 요금 시작점도 3만원으로
정부가 5G 중간요금제 다양화에 이어 데이터 이월제도, 5G 요금 시작구간 조정 등 통신비 절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제4 이동통신사 유치와 관련해선 진입 의사를 밝힌 기업은 없지만, 사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정책 보완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내달 발표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협력을 보강해 내놓을 방침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통신요금제는 이용자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내놓으면 소비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통신시장 과점 해소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5G 28㎓ 주파수를 활용한 제4이통 진입 추진, 알뜰폰 활성화, 최적요금제 도입 등이 골자였다. 이동통신 업계는 지난해부터 5G 중간요금제와 청년·시니어 특화 요금제를 출시하며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췄다.
박 차관은 "5G 중간요금제와 관련해 유의미한 가입자 증가 영향을 분석하기는 이르지만 1년에 걸쳐 이동통신 3사 가입자가 50만~100만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간요금제가 어느 정도 촘촘하게 구성됐다는 전제 아래 시작요금 부분, 데이터 사용패턴에 집중할 생각이다. 요금 구간을 설정해도 (데이터를)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4만원대부터 있는 5G 요금제 하한선을 낮추고 사용 패턴에 맞는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한 달 내 다 사용하지 못한 데이터를 해당 기간 안에 이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와 저가요금제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마재욱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다양한 요금제가 나왔지만 저가요금제 구간의 상품 다양성이 부족하다"며 "데이터를 사용하는 만큼 합리적인을 요금을 낼 수 있도록 요금제 선택의 폭을 넓리는 최적요금제에 대해 사업자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적요금제는 통신사가 데이터 사용량, 통화량 등을 분석해 최적화된 요금제를 추천하도록 안내하는 제도다. 최적요금제 고지를 의무화하면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 선택을 통해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제4 이통사업자는 여전히 후보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가 5G 28㎓ 대역 할당 대가도 기존 대비 30% 수준으로 낮추고 기지국 구축 의무도 40%로 하향했지만, 뚜렷한 신규 사업자가 등장하지 않았다. 박 차관은 "사업자와도 접촉해서 얘기를 나눴지만, 지금까지 확실하게 의사 표현을 한 사업자는 없다"며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가 11월 20일부터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사업자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5G 28㎓ 대역이 기술적 한계로 인해 계륵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는 "6G로 가려면 28㎓ 대역에 대한 노하우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활용하는 사업자들이 나와서 통신 네트워크나 서비스 시장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내년 R&D(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한 가운데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R&D 예산도 21% 가량 삭감된 1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체적으로 R&D 예산이 줄긴 하지만 국가 핵심전략 부분은 변동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내달 발표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국제협력 부분을 보강할 예정이다.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AI(인공지능) 거버넌스, 오픈랜 국제 표준 사이버 보안 협력 등 합의된 분야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국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박 차관은 김영섭 KT CEO(최고경영자) 후보에 대해서는 "KT가 오랜 과정 끝에 CEO 후보자를 정했고 주주총회에 잘 임해서 무리 없이 취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KT 구성원들의 사기도 진작시켜 통신 본연의 경쟁력을 많이 회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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