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들 3대 펀드에 대한 수사를 통해 정치인과 청와대 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밝혀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있다. 하지만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의 '입김'에 막혀 제대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24일 이들 3대 펀드에 대한 재검사를 벌여 추가 의혹을 밝혀냈다. 사안별로 검찰에 추가 수사의로했다. 이를 계기로 서울남부지검이 진행중인 3대 펀드 관련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금감원의 발표는 검찰 본격적인 재수사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긴장속에 조사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다시 부각되는 3대 펀드…못 밝힌 정치권 연루의혹 다시 캐나=라임 사태는 라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불법거래를 통해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펀드런 위기에 몰렸고, 2019년 10월 환매중단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가 1조6000억원 규모로 '단군이래 최대 금융사고'로 불렸다.
검찰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정치인 연루 혐의을 밝혀냈고 민주당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 김영춘 전 의원,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봉현 라임 대표는 이들 4명에게 1억60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희힘 소속 윤갑근 전 고검장은 자문료 명목을 돈을 받고 은행에 로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수사를 맡았으나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합수단을 폐지하면서 사실상 수사가 좌초됐다. 당시 송삼현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디.
옵티머스 사건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면 3200여명으로 부터 1조3500억원 모아, 부실 채권이나 펀드돌려막기에 사용해 1000여명에게 5600억원의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사기혐의로 징역 40년에 벌금 5억, 추징금 751억7500만원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수사에 착수, '펀드하자치유'라는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민주당, 법조계 20여명의 실명이 거론됐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검찰은 2021년 8월 문건에 적힌 각종 의혹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하지만 문건에는 '채동욱 전 총장이 추진하던 경기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2020년 5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만났다'는 내용도 있다. 검찰은 당시 "두 사람이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은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과정에서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이 극단 선택했다. 그는 옵티머스 로비스트로부터 이 대표의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가구·사무기기 임차료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펀드(2562억원 규모)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로 환매가 연기되면서 발생했다.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에서 펀드를 판매했다.
이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대표가 운용했다. 2016년 설립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신생 운용사임에도 '장하성 동생 펀드'로 알려졌다. 국책은행인 기업은도 이 펀드를 적극 소비자에게 판매해 화제가 됐다.
하지만 2019년 4월 펀드 환매 중단사태가 터졌다. 이 과정에서 장 대표는 부실화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에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당시 장하성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이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경찰은 입건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흐지부지된 수사, 재수사 박차 가하는 검찰
윤석열 정부 들어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동조사부는 올들어 이들 3대 펀드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사실상 외압에 막혀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수사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감원은 이들 3대 펀드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면서 지난 5월부터 추가로 드러난 혐의와 사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추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사에서 누락된 정치권 로비 의혹이나 돈세탁 행위와 관련한 새로운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질 전망이다.
이번 검사에서 금감원은 라임펀드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모사채 등을 투자한 5개 회사에서 해당 회사의 임원 등이 총 2000억원가량 횡령한 혐의를 적발했다. 이들이 횡령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는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8~9월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는 사실도 새로 밝혀졌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투자기업 각 사 대표와 라임 간 관계성을 확인했다"며 "최종 자금 용처에 대해서는 검찰에 통보돼 수사 단계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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