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낮 12시 50분께 춘천시 한 세차장 앞 거리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같은 죄로 2021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한 A씨는 또 범행을 저질렀다.
송 부장판사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과 그 행태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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