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재생에너지 거래를 더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문턱이 '1000kW 초과'에서 '300kW 이상'으로 낮아진다. 정부가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에 기업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를 거쳐 기업의 전력구입비 부담을 완화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28일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사용하려는 기업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거래계약(PPA·Power Purchase Agreement)을 맺거나, 한국전력을 통한 제3자 PPA 방식으로 전기를 사서 쓸 수 있다. 제3자 PPA 방식은 한전이 발전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전기를 공급하고, 한전이 다시 전기를 쓰는 기업과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다만 제3자 PPA를 통해 전기를 수급하려면 직접PPA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전력을 쓰는 경우에만 가능해 문턱이 높았다. 직접PPA는 300kW만 쓰는 기업도 참여가 가능하지만, 제3자 PPA에는 1000kW이 넘는 전기를 쓰는 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전기 수요가 많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은 더 복잡한 거래방식을 써야 했던 셈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300kW 이상 일반·산업용 고압 전기사용자라면 제3자 PPA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거래 개시를 위해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인가를 받아야 했던 계약절차도 '거래개시 전 산업부 신고'로 간소화된다. 일 대 일 거래뿐만 아니라 다수 전기사용자간 공동 계약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발전량 전량을 구매해야 하는 방식에서 시간대별 사용량 한도로 구매하고, 초과 발전량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도 허용된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 도입된 직접PPA와 제3자 PPA의 기준과 조건을 동일하게 해 제도 간 정합성을 높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제3자 간 전력거래 문턱이 낮아져 기업들의 다양한 전력거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전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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