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위원장 취임으로 새 수장을 맞은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 전략에 172억원, 차별 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826억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에 226억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이 위원장이 강조한 가짜뉴스 대응 관련 예산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방통위는 팩트체크 사업 신뢰·실효성 제고, 청소년·성인·교사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등에 전년 대비 4억1700만원을 증액한 총 10억2700만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또 불법 음란정보와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 유해 정보 차단 기반 마련에 14억8500만원을 증액해 총 46억6200만원을 배분했다.
아울러 소외계층 보호를 위해 시·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확대,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등에 44억5800만원을 증액한 201억7600만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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