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인력난 조선업 `재소자 투입` 재점화

입력: 2023-08-30 11:43 정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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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인력 1만여명 투입에도
2027년까지 13만명 부족 전망
외국인 소통·전문업무에 한계
출소앞둔 '재소자 활용안' 부상

22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한화오션 대형 크레인. <연합뉴스>

정부가 올 상반기에만 조선업에 외국인 인력을 8000여명 투입했지만 현장의 인력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가 한때 검토했다가 보류한 교도소 수용자(재소자)를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이 해법으로 다시 거론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30일 2023년 상반기까지 국내인력 1716명, 외국인 기능인력(E-7) 5209명, 외국인 저숙련인력(E-9) 3638명을 합쳐 총 1만104명의 생산인력을 국내 조선산업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지역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에 108억8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이달부터 외국인 연수생이 조선 관련·한국어 교육 등을 6개월 간 이수하면 기능인력 비자를 주는 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충원된 인력은 업계가 올해 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1만4000여명의 생산인력의 70% 수준이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2027년까지 필요 인력이 13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 만큼, 인력난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에 외국인 인력과의 소통 등의 문제까지 더해져 아우성이다. 소통이 잘 안돼 현장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까지 나온다. 설령 외국인 숙련공이라도 국내 조선소 현장 상황에 맞는 추가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투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울산시에 있는 한 조선소 관계자는 "이주노동자가 케이블 정리는 곧잘 한다"면서도, 용접과 조립, 부착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현장 직원은 기존 숙련공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사고를 유발하지 않을까 신경쓰는 탓에 오히려 업무 효율이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도 외국인 인력 충원만으로는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훈련된 재소자를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모범 재소자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같은 곳에서 사전 교육시킨 뒤 곧바로 조선소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이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역임한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는 "외국인력 위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은 업계 미래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경영이 정상화되고 나면 건설, 반도체 등 타 분야로 빠져나간 인력을 다시 유치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출소를 앞둔 재소자가 핵심 기술을 훈련 받아서 투입되거나 학업과 병행하는 인력 등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재소자를 조선소 작업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숙련도 형성을 위한 교육 문제와 함께 관리 문제가 필수적"이라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석준·이상현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