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 수사 대상인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능하거나 사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31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출석해 백현동 사건 총평을 요청받고 "사악한 적극 행정이자 코미디 행정, 전국민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한 막가파 행정이라고 정의해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성남시가 백현동 사업 부지의 용도지역을 한꺼번에 4단계나 올려준 데 대해서는 "통상의 경우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사업하고 싶은 사람이 받겠다는 것보다 성남시가 두 단계를 더했는데, 전국에 이런 일이 있나 싶다"고 했다.
또 당초 용도지역을 상향한 후 100%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던 개발계획이 10% 임대주택·90% 일반분양 방식으로 바뀐 데 대해선 "서울시 같으면 상상 못 하는 일"이라며 "100%를 90%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10%로 바꾼 것은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임대주택을 줄여 생긴 차익을 민간업자들이 가져간 것과 관련해선 "통상의 경우 잉여 이익은 공공에서 기부채납이라든가 해서 공공기여 형태로 회수하는 게 상식"이라며 "그러나 성남시는 사업이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부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게 해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그분은 시장이 되기 전부터 성남에서 이런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 시민운동을 하셨다. 민간업자들의 돈 버는 수법이나 공무원과 결탁·유착하는 행태를 잘 아는 분"이라며 "그런데도 민간 개발업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지속하게 인허가가 계속 이뤄졌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지난 29일 시정질문에서도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 "큰 틀에서 사업 얼개를 보면 한심하고 기가 막힌다. 무능의 극치"라며 "몰랐다고 하면 무능이고 알고도 그렇게 했다면 사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용도지역을 올려주는 등 방법으로 민간 사업자들에게 수백억원 대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조사와 관련해서도 검찰로부터 4일 출석 통보를 받은 상태다. 이 대표는 이날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