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구별 어려운 AI 등장 때 사회혼란 올 것
박성필 KAIST 대학원장 안민정책포럼 발표
박성필 KAIST 대학원장 안민정책포럼 발표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지난 8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병원) 주최로 열린 금요세미나에서 'AI와 인류의 미래-시장 윤리 정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우려했다.
박 원장은 AI가 만들어내는 가짜뉴스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서울대에 이어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법학, 그 중에서도 저작권법을 전공한 학자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세계특허허브 국가추진위원회 법개정연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AI로 인해 4차산업혁명이 각 분야로 확산일로에 있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도 "AI가 만들어내는 모든 저작물에 대한 권리나, 책임성, 윤리성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간의 모습을 닮고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간의 흉내를 잘 내는 AI가 등장하게 되면 인격권 부여 문제를 비롯해 AI와 결혼 요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을 놓고 인류사회가 충격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원장은 미국 EU 등 주요국 가운데 아직 AI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는 곳은 없지만 AI를 만든사람, 혹은 AI를 사용하는 사람 등 누구에게 저작권을 부여해야 하느냐는 논쟁거리라고 전했다.
박 원장은 영국의 경우 창작물에 대해 1988년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저작물에 대해선 창작에 필요한 조정을 한 사람을 저작자로 저작권법에 규정, AI 저작물이 인간에게 있다고 적극적으로 규정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EU의 경우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미국에선 시장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제적인 규범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규범 제정에 적극적이며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AI기술이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급속도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연구개발 과정부터 생산과 유통, 사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윤리적, 법적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I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율성을 높이도록 하되, 지금은 그 부작용을 통제할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진통과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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