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의 '수도권 4분의1' 수준인 전력수요(10GW)를 감당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LNG(액화천연가스) 화력발전 설비가 검토되는 와중에 야당에선 "취소하고 재생에너지 공급계획을 수립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정부와 반도체업계에 이른바 RE100(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압박하면서다. 특히 전력수요 대비 태양광 발전 설비가 부족하다며 꺼낸 요구에, 여당은 "태양광 신도들의 딴죽걸기"라고 반응했다.
백경훈(39)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디지털타임스DB>
백경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시 태양광 운운하며, 이번엔 반도체 발목잡기에 나선 모양새"라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합심해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가 느닷없이 이곳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부족함을 이유로 들며 정부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양이원영 의원 등 민주당 탄소중립위 위원들은 전날(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트렌드인 RE100을 외면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계획을 LNG 발전소로 채우려는 계획이 드러났다"며 "RE100 의무화를 가속화하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가격경쟁력을 잃고 거래처를 잃거나 결국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KDI국제정책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않으면 반도체 수출액이 31% 감소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고도 했다. 또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비용량은 고작 70㎿로 반도체 클러스터 수요(10GW) 대비 1%에도 못 미친다"면서 "탄소국경제도 전면화에 대비한 재생에너지 공급계획은 사실상 없는 것"이라며 "클러스터 내 LNG복합화력발전소 6기 신설계획을 취소하고 재생에너지 공급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양이원영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및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지난 8월26일 오후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일본으로 출국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정숙, 우원식, 강은미, 양이원영 의원.<연합뉴스>
이들은 또 "용인에 시스템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이미 포화상태인 수도권의 과밀화, 초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며 "이제라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와 획기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원천 반대에 가까운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 에너지정책이 RE100이 뭔지 몰랐던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태양광에 대한 무지와 감정적 혐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이에 백경훈 상근부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이상한 신념에 사로잡힌 태양광 신도들의 딴죽걸기나 다름없다"며 "민주당의 '갑툭태양광(갑자기 툭 튀어나온 태양광)' 요구에 업계와 지역민들까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RE100 달성을 위한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다. 반도체 생산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핵심인데, 막대한 손실이 뻔히 예상되는 길을 갈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여기에 앞장선 양이원영 의원이 누구인가. '핵융합은 불가능'하다는 등 비과학적 주장을 서슴지 않았던 분"이라며 "용인 지역민들의 민심의 소리라도 한번 들어보라"고 했다. 그는 거듭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태양광 산업 강행으로 남은 것은 관계자 수백 명이 얽힌 수천억의 비리 의혹뿐"이라며 "탈원전, 태양광이란 이상한 신념으로 더는 국가산업의 백년지대계를 망치려 들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편 백 상근부대변인은 지난달 감사원 감사로 문재인 정부에서의 8400억원대 전력기금 부당집행 의혹에 이어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180여명이 금지된 셀프 태양광 사업을 벌여 이득을 취한 정황이 드러나자 "혈세 도둑 양산"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러려고 탈원전했나"라고 비판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