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000건 지원 예상에 150억원 예산 편성
올해 5000가구 지원을 예상하고 연간예산 150억원을 편성했지만 예상치에 한참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층간소음 매트는 경기도에 1건(230만원) 지원됐다.
국토부는 작년 8월 구축에는 매트 등으로 층간소음 성능 보강을 지원하고, 신축 예정주택에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이 제대로 되는지 성능 검사를 해 결과를 제출하는 제도다.
층간소음 매트는 면적 84㎡ 공동주택에 깔 경우 300만원 가량이 드는데 국토부는 구입 및 설치 비용을 1%대 저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무이자로 설치비를 빌려주기로 했지만 실적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층간소음 저감 매트 설치비를 저리로 빌려주는 방식은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초 국토부는 층간소음 매트 지원사업에 올해 예산 300억원을 책정했지만, 예산 심의를 거치며 150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이에 국토부 측은 매트 구입 및 설치비 관련 대출업무 시행세칙을 정하는 부분과 사업 수행을 위한 전산망 구축이 최근 완료됐고, 지난달 4일부터 대출 상품이 출시됐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1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매트 설치 지원 사업은 실효성 자체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생활 층간소음 대부분은 걷거나 뛰거나 걷는 소리, 망치 소리 등 중량 충격음이지만 시중에 판매 중인 고급형 소음 저감 매트 10종은 중량 충격음 차단 성능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 10개 제품 중 중량 충격음 흡수 효과까지 있는 제품은 6dB까지 흡수하는 한 종류뿐이었다.
국토부는 소음 저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량 충격음 저감 성능이 확보된 제품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가 제시한 층간소음 개선 방안이 허울뿐인 생색내기용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에 맞춰 주택의 질이 따라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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