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은행만 배불리는 냉·온탕 대출정책

입력: 2023-09-13 17:52 김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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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주담대로 대출규제 풀더니
가계대출 폭증하자 다시 뒤집어
은행은 손쉬운 이자장사에 몰두
담보없는 서민들 신용대출 제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급기야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전문가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버티던 정부는 결국 50년 만기 주담대 폐지와 정책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특례론) 축소 카드를 들고 나왔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담보를 낀 장기 대출을 권하고, 특례론 대상을 2주택자에게까지 확대하더니, 이를 뒤집은 것이다. 그나마 뒷북이다. 정부가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사이 은행들은 담보가 확실한 50년 주담대 상품을 앞다퉈 내놓으면서 손쉬운 이자장사에 몰두했다. 이 와중에 담보도 없고 신용도 낮은 서민들만 한계상황에 내몰렸다.

정부는 13일 금융위원회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가계대출이 5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마련됐다. 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8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 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6조2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되온 주담대는 전 금융권을 합쳐 8월 한 달 새 6조6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은행권의 주담대는 증가액은 7조원으로 훨씬 컸다.

이를 포함한 은행 가계대출은 8월 한 달 만에 6조9000억원 불며 잔액(1075조원)기준으로 역대 최대(올해 7월·1068조1000억원)를 갈아치웠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은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주자면서 사실상 정부의 권유로 도입된 50년 주담대다. 은행들은 만기가 기존 30년, 40년에서 50년까지 연장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장기대출을 앞다투어 내놓았다. '빚내서 집사라 시즌2'라는 비판까지 받은 특례론의 경우 한시적 2주택자까지 대상을 넓혀줬다.

은행 주담대 증가액을 항목별로 보면 일반개별 주담대는 4조1000억원, 특례론 등 정책모기지가 2조7000억원, 집단대출은 2000억원 늘었다. 아파트값 반등세에 대출이 주택구입용도에 쏠리면서 전세대출은 오히려 1000억원 줄었다.

이날 당국이 내놓은 규제의 핵심은 크게 3가지다. 급증하고 있는 50년 만기 주담대 축소, 변동금리 대출에 '스트레스 DSR' 적용, 1가구 1억원·집값 6억원 초과 차주 특례보금자리론(특례론) 금지 등이다. 특히 50년 주담대는 대출한도 축소는 이날 즉시 적용토록 했으며, 특례론 대상도 오는 27일부터 축소토록 했다. 급제동을 건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방어하고 역대급 가계부채도 줄이는 두마리 토끼몰이를 하다가 스텝이 꼬인 정부의 입장도 이해한다"면서도 "잇단 경고음을 '괜찮다' '관리 가능하다'며 애써 외면하다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뒷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