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집착에 잇따라 원전중단
에너지 위기로 제조업까지 타격
2연속 마이너스에 2분기도 0%
尹정부 원전살리려 막대한 예산
유럽의 경제 엔진 독일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 위기가 화근이었다. 여기에 중국 소비 둔화와 인플레이션, 고령화가 겹치면서 작년 4분기(-0.4%)부터 올해 1분기(-0.1%)까지 역성장 한데 이어 2분기도 성장률이 0%에 그쳤다. 독일만의 얘기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 붕괴와 전기료 폭탄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윤석열 정부가 친원전 드라이브로 원전산업을 가까스로 정상궤도로 돌려놨지만 이념을 앞세운 일각의 반대 목소리가 사그러들지 않는 등 여전히 갈 길이 멀다.
14일 미국 CNBC, 이코노미스트,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은 올해 1분기 -0.1% 역성장했으며 2분기 성장률은 0%에 그쳤다. 3,4분기 전망도 암울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주요 7개국(G7) 중 독일을 유일하게 올해 역성장(-0.3%)할 국가로 꼽았다. 지난해 성장률은 1.9%였다. 독일 경제부는 최신 월간 보고서에서 "3분기에도 경제발전이 매우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올해 말까지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에너지 위기가 단초가 됐다. 독일은 2036년까지 신재생에너지 100% 활용을 목표로 올해 4월부터 마지막 원전 3곳 가동을 중단하는 등 탈원전에 집착했다. 그 여파로 독일의 전력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독일 발전규모는 234테라와트시(TWh)로 전년 대비 11% 줄었다. 전력 공백은 수입으로 이어졌다. 상반기 전력수입량은 31%(7.2TWh) 급증했다. 이 중 최근 원전 가동을 확대한 프랑스로부터 수입한 전력이 4.4TWh로 가장 많이 늘었다.
탈원전 정책의 대전제는 러시아 등으로부터의 가스 수급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지자 공장을 가동할 전력까지 부족한 사태가 빚어졌다.
에너지 불안이 주요 산업인 제조업에까지 타격을 가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전력 부족 사태는 전기료 폭등을 불렀다. 지난해 1월 대비 올해 6월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률은 43.4%에 달했다.
남 일이 아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론분열과 함께 천문학적 사회적 비용 청구서로 돌아왔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탈원전으로 인해 가외 비용 22조9000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7월 수립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계획 발전량보다 줄어든 원전 발전량이 모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으로 대체됐다는 가정 하에 나온 수치다.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는 붕괴 직전의 위기에 몰렸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실시한 원자력산업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전 산업계 매출은 2016년 27조5000억원 수준에서 2021년 21조6000억원으로 급감했으며 인력 유출 규모는 약 2000명으로 추산된다. 친원전 정책으로 돌아선 윤석열 정부가 2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서는 등 원전 살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도 그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독일은 태양광으로 과잉생산된 전력은 싸게 팔고 원전 등 적은 비용으로 생산한 전력을 비싸게 수입하고 있다"며 "이는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제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에서 전력 사용량은 제품의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지는데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되면 제조업이 그 나라를 떠날 수 밖에 없다"며 "전기요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산업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한국은 제조업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로 산업 전력 사용량이 막대해 전기요금 인상은 치명적"이라며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입 의존도가 낮은 원자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 `탈원전의 말로`… 독일 역성장 쇼크](//contents.dt.co.kr/images/202309/2023091502100158063001[1].jpg "[기획] `탈원전의 말로`… 독일 역성장 쇼크")
![[기획] `탈원전의 말로`… 독일 역성장 쇼크](http://contents.dt.co.kr/images/202309/2023091502100158063001[1].jpg "[기획] `탈원전의 말로`… 독일 역성장 쇼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