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이 발표한 '부동산·가계소득·고용 등 주요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논란을 반박하는 첫 공식입장을 내놨다.
문 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3년 9월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고용노동정책을 중시한 정부"라며 문재인 정부를 호평하고 있다. 주요 통계도 △고용률 2017년 60.8%⇒2022년 62.1% △저임금 노동자 2017년 22.3%⇒2022년 16.9% △주52시간 초과자 2017년 532만명(19.9%)⇒2022년 295만명(10.5%) 등 전임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와있다.
문재인 정부가 고용노동 지표 악화를 숨기기 위해 통계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부동산·가계소득·고용 등 주요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한국부동산원·통계청에 통계조작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중간 감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등은 통계청과 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