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막기 위해 규제완화 주장
현재 농지법 등에 따라 농지에 대한 용도변경과 개발행위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일반적인 토지의 용도변경보다 관련 절차도 많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의 인허가도 필요하다. 원 장관이 말한 '농지이용 대전환'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원 장관은 21일 한국프레스센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금은 쌀을 생산하면 매년 재정으로 2조∼3조원씩 사다가 억지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토를 좀 더 넓게, 복합적으로 쓰고 이에 대해선 다른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농지를 농작물 생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목적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방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며 발생한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유연한 토지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농·산·어촌에 대한 1가구 1주택 규제도 풀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원 장관은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도록 장려해서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한 주민등록인구 개념이 아니라 생활인구 개념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은 영원히 시골이 아닌 도촌복합생활 시대로 전 국민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의 이날 발언은 최근 농지법 강화 등으로 위축된 농지거래를 해소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전국에서 거래된 농지(전·답)는 1만6771필지로 농지 취득요건 강화 시행 직전인 작년 4월(3만2301필지)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답 용지 거래는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적은 거래량을 보였다.
농지의 용도변경이 쉬워지면 농지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농지 용도확대는 땅값 상승으로 이어져 금기시되던 말이지만,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용도변경의 승인 관련 규정을 모두 손봐야 한다. 헌법에서 정한 '경자유전 원칙'(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져야 한다)을 고려하면 사회적 합의도 필수로 거쳐야 한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의 논의도 필요하다. 농림축산부식품부는 원장관에 발언에 대해 당혹감을 표하면서도 말을 아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지법과관련해 사전에 원희룡 장관이나 국토부와 사전에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농지거래 활성화 측면에서는 환영 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농지 축소, 외지인 투기 등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농지법 강화로 얼어붙어 있던 거래는 다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투기방지책을 함께 제시해야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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