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불법 의심 직거래 2차 조사결과 발표
편법증여 등 불법사례 182건 적발…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
편법증여 등 불법사례 182건 적발…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자신의 SNS 계정에 "2022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직거래가 빠르게 늘어나 기획조사를 시작했고 1차 조사 착수 후 눈에 띄게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직거래가 불법, 편법증여의 주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중 불법이 의심되는 고·저가 직거래에 대해 총 3차에 걸친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인 국토부는 이날 부동산 직거래 중 불법거래로 의심되는 총 906건에 대해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1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기획조사는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직거래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ㆍ저가로 매매한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906건을 선별해 들여다봤다.
그 결과 182건(20.1%)에서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 201건을 적발하고,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했다.
원 장관은 "이번에도 딸의 무주택자 청약을 위해 거래대금도 없이 모친이 자녀명의 아파트 3채를 매수한 명의신탁 의심 사례 등 총 182건을 적발했다"며 "불법·편법 증여는 개인의 탈세를 넘어 부당하고 불공정한 시장 교란 행위로 고스란히 선량한 청년과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10월에 바로 3차 기획조사를 시작한다"며 "불법거래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조사와 단속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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