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8월 100만가구 가량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24일 이종배(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납부받은 8월 TV 수신료는 555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억원(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월 기준 수신료 납부액이 줄어든 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가구당 월 수신료가 2500원임을 고려하면 약 96만가구가 수신료 납부를 끊은 셈이다.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2일부터 시행됐다. 법 시행 직후인 7월 수신료도 전년 대비 3억원 줄어든 577억원이었는데 8월엔 감소 폭이 더 커졌다.
한전이 KBS를 대신해 수신료를 징수하는 기간은 2024년말까지다. 지난해 수신료 환불 등 관련 민원은 4만563건에 달했다. 일평균 111건이다. 한전은 향후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에 대해 KBS와 협의 중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수신료 제도를 둔 것은 권력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광고주의 영향에서 벗어난 공영방송을 만들자는 취지에서다.
우리나라에선 1961년 KBS에서 TV방송을 처음 시작한 뒤 1963년부터 월 100원씩 징수했다. 이후 1980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800원까지 인상됐으며, 컬러방송이 도입된 1980년 이듬해부터 2500원으로 올랐다. 2007년과 2011년, 2014년 총 세차례 수신료를 올려야 한다는 조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승인받지 못했다.
KBS가 한전과 위탁징수 계약을 체결한 것은 1994년이다. 이후 수신료 징수는 비약적으로 늘어나 1993년 2022억원, 2020년 6790억원으로 늘었다.
이처럼 순항하던 '수신료'가 암초에 부딛힌 것은 KBS 자체 요인 탓이 크다. 수신료 부과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영방송'이라는데 정당성이 있는데 KBS가 그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KBS가 인용한 미디어미래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신뢰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위를 이어가다 2011년부터 하락, 2016~2017년엔 순위권 밖으로 떨어진다.
2023년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여론조사에선 58.2%가 찬성, 31.2%가 반대로 조사됐다. 대통령실에서 지난 3월9일부터 4월9일까지 진행한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국민참여 토론 결과에 따르면 총 투표수 5만8251표 중 약 97%가 통합 징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하연 연세대 교수(경제학부)는 "불공정 보도 등 편향성,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직원가운데 무보직자가 전체인력의 30%에 이를 정도의 방만경영, 보도나 교양보다 높은 오락 편성 비중, 영국 BBC나 일본 NHK 방송과 달리 상업광고 실시 등이 수신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