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전 발표를 예정한 주택 공급 대책에는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물량도 일부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보증 지원 등 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 공급 주체들의 막한 자금줄을 뚫어주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고금리, 자잿값 인상 등으로 민간 공급에 속도가 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공 부문부터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공급 일정을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 부문에서 내년에 공급하기로 한 것을 앞당겨오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라며 "몇 달 동안 누적된 공급의 급격한 위축을 만회하고, 전체적인 순환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면적 330만㎡가 넘는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5만4000호)·왕숙2(1만4000호) △하남 교산(3만3000호) △인천 계양(1만7000호) △고양 창릉(3만8000호) △부천 대장(2만호) 등 5곳으로 모두 17만6000호다.
면적 330만㎡ 이하 기타 공공주택지구는 △과천 과천(7000호) △안산 장상(1만5000호) △인천 구월2(1만8000호) △화성 봉담3(1만7000호) △광명 시흥(7만호) △의왕·군포·안산(4만1000호) △화성 진안(2만호) 등 18만8000호다. 여기에 기타 공공주택지구까지 합치면 총 36만4000호 규모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3기 신도시 물량 자체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30% 가량인 공원녹지와 15%인 자족 용지 비율을 축소해 주택용지(26%)를 늘리자는 것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3기 신도시 주택용지를 늘리고 용적률까지 상향하면 물량을 60만호 내외까지 늘릴 수 있으며, 이는 주택 공급 물량 확보의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공급 대책이 부동산 가격에는 별다른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수요를 건드리지 않고, 공급 측면에서 참여자들의 자금 경색을 해소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본다"면서도 "공장 내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살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급 대책이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서 발언 중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