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복지확대 위해 중기적 소비세 기반 목적세 도입 검토
복지확대 위해 중기적 소비세 기반 목적세 도입 검토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병원)이 주최한 세미나에 '중장기재정소요와 조세역할'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이며 지난 봄까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세전문 학자다.
전 위원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연금의 경우 개혁 대신 현실과 타협하려 하면 결국 프랑스처럼 될 것이라며 어렵더라도 국가미래를 위해 당장 국민을 설득해 개혁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은 출산율 급락과 고령화 등으로 복지재정부담 증가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며 복지제도의 축소개혁이 어렵다면 추가적 재원 마련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재정마련을 위해 단기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와 같은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기적으로는 사회보장 목적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은 사회보장 목적세의 경우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적고 사회보장제도의 균형성장과 지출효율화를 가져 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세목인 부가가치세 기반의 사회보장목적세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사회보장목적세를 도입할 경우 세입-세출 연계로 세입과정의 부정적인 재분배효과를 없애고 오히려 긍정적인 재분배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 위원은 공공복지지출규모가 지난 2020년 12.5%에서 2060년에는 기초연금 인상 등 신규복지제도 도입 등으로 27.6%로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전 위원은 이런 복지수요지출 증가로 국가채무는 2022년 GDP대비 49.2%에서 2040년 100.7%, 2070년에는 192.6%로 거의 200%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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