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당국, 연쇄살인범 등 미집행 사형수들 서울구치소로 통합 이감
사형 채비 관측 나와…'사형 집행' 대선공약했던 洪 "이번에 모두 집행 어떠냐"
"'법무장관은 사형확정 6개월 내 집행'이 형소법 규정…韓 똑같이 직무유기할지"
사형 채비 관측 나와…'사형 집행' 대선공약했던 洪 "이번에 모두 집행 어떠냐"
"'법무장관은 사형확정 6개월 내 집행'이 형소법 규정…韓 똑같이 직무유기할지"
사형 집행을 누차 대선공약 삼았던 홍준표 시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연쇄살인범을 서울 구치소로 모두 이감시킨 터에 이번에는 그들 모두 사형집행 하는게 어떤가. 국민 70%가 흉악범 사형집행을 찬성하고 있고 계속되는 모방 흉악범들이 날뛰고 있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법무부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21명 연쇄살인으로 사형이 선고된 유영철이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추월 차량에 타고 있던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살해한 사형수 정형구도 이감됐다. 서울구치소엔 강호순·정두영 등 연쇄살인범인 미집행 사형수들도 수용돼 있었다.
법조계 일각엔 이번 이감 조치를 사형 집행과 연결 짓는 시각이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23명 사형을 집행한 이후 집행 사례가 없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한동훈 장관이 4개 교정기관(서울·부산·대구·대전) 사형 집행시설 점검을 지시한 결과 서울구치소 것만이 사용 가능했다고 한다.
법무부 측은 대구교도소가 이전을 앞둔 상황 등으로 "교정행정상 필요한 조치"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홍 시장은 "법정에서 검사의 사형구형을 조롱하는 흉악범들도 생겨나고 있는 판에 가해자의 생명권은 중하고 수많은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권은 깡그리 무시해도 되느냐"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은 사형확정 후 6개월내에 집행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며 "한 장관이 다른 법무부 장관들과 똑같이 직무유기를 하는지 이번에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 했다. 한편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부터 복심이며, 정치권에선 그를 보수여권 잠룡으로 꼽기도 한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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