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이 올해 말까지 최대 78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인사업자나 지자체 보조금 이력이 있는 법인도 전기차 2대까지 구매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25일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8월까지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는 정체상황을 보이고 있다. 전기승용차 보급 대수는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3만9409대에서 2022년 같은 기간 7만1744대로 급증했으나 올해는 6만7654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을 위해 이번 구매보조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전기차 구매의사 결정 시 차량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에 한해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원에서 제작사의 차량가격 할인에 따라 최대 780만원까지 늘어난다. 현재 전기차 국비보조금은 보급목표이행 보조금, 충전인프라 보조금, 혁신기술 보조금, 성능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당초 680만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종에 대해 차량가격을 일괄적으로 300만원 할인한 경우 60만원의 국비를 추가 지급받아 740만원의 국비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5600만원인 전기차를 구입 시 국비보조금 680만원에 제작사 가격 할인 500만원 등을 적용하면 최대 할인을 적용 받아 414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가격이 4600만원인 전기승용차에 국비보조금 660만원, 200만원 할인 등을 받으면 3525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이번 방안은 25일 시행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또 참여를 희망하는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제출한 차종별 가격인하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해당 차종의 국비보조금을 재산정해 지원한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한다.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재지원제한기간 2년 내 1대로 제한됐지만 개인사업자와 지자체보조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및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보급촉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전기차 시장동향과 지원확대 방안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정책 방향 설정 시 반영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수요 정체에 대응하여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전기차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