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ICT가 새로운 접근법 제시…부동산·지역소멸 등 사회현안 해결"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이전과 달리 현재의 정보기술은 더 이상 시스템에만 국한하지 않는다"며 "데이터와 각종 기술을 활용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접근법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사회문제를 풀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청년, 지역소멸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디지털 기술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NIA는 'ICT(정보통신기술)로 사회현안을 해결하고 국가 미래를 열어간다'는 미션 아래 사회현안 주제별로 각종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NIA가 이날 발굴·해결책을 제시한 사회현안은 △디지털 기반 부동산 안전거래체계 구현방안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 △지역 소멸과 디지털 대응 방안이다.
최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가 됐다. NIA는 이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등기 프로세스의 전면 디지털전환 △데이터 기반의 등기심사 자동화 지원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기반 조성 △법원(등기)·국토부(대장) 데이터 표준화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등을 통한 '디지털 기반 부동산 안전거래체계' 구현을 제안했다. 칸막이에 막힌, 아날로그 방식의 부동산 거래체계를 디지털 기본의 설계로 전면 전환해야 하고 이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비롯한 마이데이터, 공공 데이터 개방 등 정부의 추진 전략·원칙과도 맥을 같이 한다는 게 NIA 측의 설명이다.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으로는 '통합 케어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NIA는 현재 민간기업, 유관기관과 협력해 취업연계형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정서적 자립을 돕고 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자립준비 전후 맞춤형 케어, 사각지대 발굴, 서비스 연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데이터·디지털 기반의 통합 케어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자립준비청년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DB(데이터베이스)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소멸 관련해서는 자율작업 트랙터를 개발·보급하고 지능형 CCTV를 보급하는 등 디지털 기술 접목 사례와 시사점이 공유됐다. 향후 정책 과제로는 지역 특화 관점에서 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지역 특화 초거대 AI·데이터 인프라 구축, 지역 현안 대상 맞춤형 AI 서비스 확대, 디지털 혁신지구 AI 전면 융합 촉진, 지역 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 등이 그 대상이다.
황 원장은 새로운 솔루션을 찾으려면 문제에 대한 접근도 달라져야 한다고 짚었다. 데이터를 면밀하게 모아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적용하거나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바꾸기도 하고, 기업이 하던 것을 시민이 하거나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 또 사회 문제를 디지털 기술로 활용하는 프로세스를 정립해서 주기적인 해결 시도를 하고 현장 전문가와 기술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원장은 "NIA가 그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자 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모든 디지털 역량을 모으자는 취지"라면서 "한국은 소셜 혁신이 활발하지 않다. 한두사람이 기획하고 집행하는 톱다운 방식에 익숙한데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전문가가 논의해서 가장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 디지털 강국에서 머물지 않고 제대로 된 혁신 강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해커톤,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중요한 사회문제를 끄집어내고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찾겠다"며 "제안된 의견들이 내년, 또는 내후년에 정책이나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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