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초지자체에 적용되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광역지자체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비자를 적용하는 지역 외 다른 지역도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역 특화형 비자는 법무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에 취업이나 창업, 거주하는 조건으로 발급하는 비자로, 올해 10월까지 시범 운영 중이다. 국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법무부에 지역 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역을 전라북도 전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전북형 특례'로 규정해 전북 내 다른 지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재 전북에서는 정읍·남원·김제시, 순창·고창·부안군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적용된다.
김 의원은 특히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농촌지역의 소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이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행 비자사업을 통해 거주 사증 발급이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는 상장법인 종사자·유망산업분야 종사자에 국한돼 농업분야 비전문인력은 거주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 국정감사 이슈분석'(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문제다.
김 의원은 "농촌지역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선 비전문인력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와 취업 기회, 자녀 교육 기회까지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지역특화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필요한 업종에 취업한 외국인에게 발급된다"며 "숙련기능인력 확대방안을 통해 시·도 지자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광역단체 단위의 이민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광역단위 비자발급과 관련해선 "비자 업무는 전속적 국가사무로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며 "외국인의 국내 체류, 활동 범위와 관계된 비자 사무의 특성상 외교, 고용 등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 출입국·체류관리 등의 이민정책과 연계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특별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비자 업무의 요건을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