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대출잔액 가장 많이 늘어
송석준 의원 "자영업자 금융사 부담 낮출 연착륙 방안 필요"
송석준 의원 "자영업자 금융사 부담 낮출 연착륙 방안 필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상호금융·여전사·저축은행·보험 등 금융업권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634조961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상반기(527조4244억원)와 비교해 107조5370억원 불어났다.
업권별로 상호금융이 93조900억원에서 146조3847억원으로 53조2947억원 늘었다. 그 다음으로 은행이 405조5388억원에서 446조1645억원으로 40조6257억원 늘었다. 저축은행은 15조2508억원에서 22조1412억원으로 6조8904억원, 여전사는 12조6238억원에서 18조5873억원으로 5조9635억원, 보험은 9215억원에서 1조6837억원으로 7622억원 늘었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한 건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100% 보증에 나선 영향이 크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6일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통해 2021~2022년 차주단위 DSR(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단계 시행 후 고 DSR 차주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도입한 차주별 DSR 규제도 자영업자 대출을 늘리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현재 경기침체가 장기화할수록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 대출상환 능력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자영업자와 금융회사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 있기에 양쪽 모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부의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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