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부족 시, "대규모 인력 감원 안 할 것"
25개 출연연과 4대 과기원 등 포함..자구책 논의
정부의 내년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박사후연구원(포닥), 학생연구원 등 외부 연구인력 구조조정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용유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도 외부 연구인력 고용 해지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인건비 충당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원활치 않을 경우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25개 출연연 부원장 등과 수시로 만나 포닥, 학생연구원 등의 고용 유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5개 출연연은 내년 R&D 예산이 삭감돼도 외부 연구인력은 해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특정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가 부족할 경우 인건비 여유가 있는 유사 연구그룹으로 옮겨 연구를 이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다른 출연연은 민간 수탁 연구과제에 해당 학생연구원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관이 보유한 R&D 적립금을 일부 활용해 인건비를 충당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출연연도 있다.
25개 출연연의 외부 연구인력은 포닥, 학생연구원, 인턴 등이다. 현재 포닥 1087명, 학생연구원 3089명, 인턴 715명 등 총 4891명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인건비는 출연연 주요사업비에서 지출되는데, 내년 출연연 예산이 올해보다 평균 25.2% 삭감됨에 따라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삭감폭을 고려하면 최소 1200여 명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미래 세대 연구자 해고를 막기 위해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보다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출연금을 각 기관이 특성에 맞게 자율성을 갖고 집행하거나, 연구과제별 예산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각 기관이 R&D 재투자를 위한 모아둔 R&D 적립금을 부족한 인건비로 쓸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선 재정 당국과의 논의가 필요해 당장 시행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출연연뿐 아니라 과기정통부 산하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도 포닥과 학생연구원의 고용 유지를 기본 방침으로 정했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내년 연구비가 삭감되거나 기존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도 자체 사업과 연구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포닥과 학생연구원의 고용을 유지할 계획"이라며 "국회에서 인건비 추가 지원을 결정해 주는 게 가장 확실한 방안이긴 하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마른 행주 쥐어짜듯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오는 6일 25개 출연연 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학생연구원 인건비 확보 등 최근 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현장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이준기기자 bongchu@
과기정통부와 25개 출연연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관련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의 인건비 부족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사진=KA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