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의 정책부록]"우린 온실가스 배출량 얼마?"...EU CBAM 헬프데스크가 도와드립니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310/2023100402109958063002[1].jpg "[정석준의 정책부록]\"우린 온실가스 배출량 얼마?\"...EU CBAM 헬프데스크가 도와드립니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10월 5일부터 서울 중구 제분협회빌딩에 'EU CBAM 헬프데스크'가 운영된다.
EU는 이달부터 EU 내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동등하게 부과·징수하는 CBAM을 시행 중이다. 한국기업들이 EU로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EU 수입업자를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하는 것이다.
지난해 EU에 대한 한국의 수출액 681억달러 중 CBAM 적용 품목 비중은 7.5%(51억달러)다. 이 중 철강이 8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높아진 EU 수출 장벽에 정부는 기업설명회, 간담회 등을 열어 민간과 소통하며 대응책을 마련해 왔다. 환경부는 올해 초 EU CBAM 대응을 위해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전담반을 구성했다. CBAM 시행 직전인 지난달에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립환경과학원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보고하는 방법이 담긴 안내서를 제작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기업은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소·중견기업의 EU CBAM 대응역량 문제는 지난해 말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헬프데스크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을 맡는다. 1대1 맞춤형 상담 방식으로 진행되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전화 뿐만 아니라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배출량 산정 이외 EU CBAM 품목해당 여부, 보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사전 대응 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아울러 연말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업종별 배출량 산정방법 해설서를 제작·보급하고 교육·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배출량 산정·보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부록은 세종 상주 기자가 독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소개하는 연재물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유용한 정보와 정책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와 재미를 전달합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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