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은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에서 '제8차 무역산업포럼 겸 제43회 산업발전포럼'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기계산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철강협회, 배터리산업협회, 바이오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석유화학협회, 조선해양플랜트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시멘트협회, 항공우주산업진흥회, 엔지니어링협회, 산업연합포럼이 함께 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정만기 무협 부회장 겸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미래 첨단 분야, 중소기업 공통애로 기술 분야 등 개별 기업의 단독 수행이 어려운 분야를 제외하고는 현금지원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원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 경우 즉시 연구 착수가 가능하고 출연연과의 공동연구조차 R&D 집중도가 높아져 R&D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연연 혁신이 필요하다"며 "특히 국방, 재난, 기초연구 등 공공 분야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산업기술 출연연은 독일 프라운호퍼의 출연금 배분방식을 도입해 기업과제를 유치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율성·책임성 중심의 연구관리 체제 개선도 필요하다"며 "연구자 이력제를 도입해 개인별 인구 이력을 빅데이터화한 뒤 연구관리 전단계에 활용한다면 도덕적 해이 방지와 책임성·R&D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훈 무협 공급망분석팀장은 "대기업에 불리한 R&D 세제와 고급인력의 부족, 주요국 대비 경직적인 노동여건과 과도한 기업규제 등이 우리나라의 기업 R&D 투자가 부진한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높여 대·중소기업간 세제지원 격차를 줄이고,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뿐 아니라 주요국보다 낮은 세제지원을 받고 있는 일반 산업분야에 대한 대기업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현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본부장은 "정부가 R&D예산 삭감 및 효율화를 주문한 것은 '세계 최고 수준 R&D투자 대비 낮은 생산성'이라는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수요, 투자가 공공으로 유입될 수 있는 시스템, 기업의 개방형 혁신 R&D 활동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연구위원은 "최근 탄소감축과 공급망 강화, 고부가가치화,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로 석유화학업계의 R&D 체계 개편은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산업계와의 소통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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