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 가계대출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가계대출 규모가 여전히 높고, 10월에는 가을철 이사 수요, 신용대출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다시 증가폭이 늘어날 수 있다."
12일 금융당국은 '9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둔화됐을 뿐 대출 증가세는 여전하고, 이달에는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목받는 항목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다. 9월중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4조9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주담대는 은행에서만 6조1000억원 불었다. 일반개별주담대 3조6000억원, 정책모기지 2조1000억원, 집단대출 3000억원, 전세대출 1000억원 등 각각 늘었다.
9월 가계부채 증가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분기별 부실채권 상각 등이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통해 "9월 (가계대출의) 큰 폭 감소가 추석 상여금에 따른 신용대출 상환, 여전사 등의 분기별 부실채권 상각 등 일시적·계절적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석자들과 "주택경기·시중금리 추이 등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영향받을 수 있는 만큼 세심하고 면밀한 관리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 주요인으로 꼽히는 주담대를 조이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이는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을 정부와 금융당국이 감당할 수 없어 가계대출을 한꺼번에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도입한 차주별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가 자영업자 대출을 늘렸다"며 "지금 같은 경기침체 상황이 길어지면 대출 상환 능력을 더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도 가계부채 관리 실패에 대한 의원의 질문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3월을 저점으로 가계대출 총액이 가파르게 증가했다"며 "가계 부채 관리가 실패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통령·총리·경제부총리·금융위원장 모두 말로는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면서 정작 정책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오히려 대출 장려 정책(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책 모순이라는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면 그에 따라 대출은 당연히 늘게 돼 있다"고 맞받았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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