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빌런 문제가 잇따라 터지는 가운데 소방서에서 출동 대기 중인 소방차 앞을 가로막은 일도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최근 '소방서앞 주차빌런' 제목의 글과 함께 몇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길 건너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소방서와 그 앞에 주차된 차량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흰색 SUC 차량이 소방서에 주차된 소방차 2대가 나오지 못하도록 주차돼 있다. 흰색 SUV 차량 주변에는 몇 명의 소방관들이 모여 있으며, SUV 차량 바로 옆에는 '주정차금지'라는 노란 글씨가 대문짝만하게 써있다. 현 상태라면 화재신고를 받더라도 소방차가 출동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글쓴이는 "오전 운동하러 갔다가 한 유튜브 채널로만 봐왔던 현장직관 빌런이라니"라며 "사이렌은 안켜시걸보니 다행히 출동은 없었나 보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촬영시각은 지난 13일 10시56분. 운동 중 오른쪽 병원쪽 어딘가에서 유유히 걸어나오셔서 빼신 것 같다는 강사님 말씀"이라며 "앞 유리에 노란 딱지는 오전부 일찍부터 주차하신게 아니신지"라고 덧붙였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 긴급출동 시 통행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제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현장에서 강제처분이 이뤄진 것은 4건에 불과했다. 강제처분에 대한 복잡한 매뉴얼과 함께 차주들의 민원·소송 등에 대한 부담이 강제집행을 주저하는 하는 원인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주차빌런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여기에 긴급 상황은 물론 다수 차량의 이동까지 막는 사례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보배드림에는 지난달 한 병원의 응급실 전용승강기 앞에 차량을 주차한 차주가 "문제 생기면 자기가 책임지겠다"며 차를 빼지 않은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 8월에는 인천 지역에서 건물 관리단이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고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 요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1주일동안 주차장 출입구를 막았다가 결국 불구속 기소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