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를 무고할 경우 당사자 진술 외 다른 증거가 부족해 피무고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무고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작년 12월 경찰에 '마사지를 받던 남성이 나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남성과 합의 하에 성매매한 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첫 재판에서 A씨는 범행 이유를 묻는 재판부에 "관계한 게 남편한테 들통나서 숨기려고 그랬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피무고자는 징역을 살게 될 수도 있었다"고 질책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