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영 핵심은 '데이터'… 공시 1년 미뤘지만 글로벌 흐름에 맞춰야
금융권 횡령 63% 은행… 매번 책임경영 외치지만 준법감시 제기능못해
여야, 가계부채 문제 심각성 공감하는데… 금융위 '안이한 시각'에 우려
인터넷은행조차 '주담대 장사'… 은행보다 가파른 대출증가세 점검해야
금융권 횡령 63% 은행… 매번 책임경영 외치지만 준법감시 제기능못해
여야, 가계부채 문제 심각성 공감하는데… 금융위 '안이한 시각'에 우려
인터넷은행조차 '주담대 장사'… 은행보다 가파른 대출증가세 점검해야
!["기업 ESG활동 데이터 신뢰 높이려면 국회가 입법지원 도와야" [고견을 듣는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310/2023102002100569660001[1].jpg "\"기업 ESG활동 데이터 신뢰 높이려면 국회가 입법지원 도와야\" [고견을 듣는다]")
[]에게 고견을 듣는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백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시 을)을 만났다. 정무위는 경제의 혈류인 금융과 공정거래 분야를 소관한다. 모두 기업의 활력과 직결되는 분야다. 최근에는 재무제표에 준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표가 기업 평가기준으로 대두하면서 금융을 통한 기업 ESG 경영 유인책이 중요해졌다. 그 법적 제도적 지원을 맡고 있는 곳이 국회 정무위다.
백 위원장은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서도 정무위에서는 합의가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무차입 거래 등에서 보듯 개인투자자를 울리는 불법 공매도 근절 방안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한다. 올해 유독 횡령 사건으로 얼룩진 은행들의 허술한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가 조속히 법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했다.
특히 백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환기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가 현재 수준에서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는데 상황을 안이하게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정책 전반에 걸친 조정, 특히 가계부채의 약한 고리인 취약차주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부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ESG 경영을 확산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의사도 밝혔다. 백 위원장은 "기업 활동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기업이 다양한 요소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IT 기술을 활용한 정확한 데이터를 갖춰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뷰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장실에서 가졌고 서면으로 보완했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최근 홍콩 소재 글로벌 IB 2곳이 560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매도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은데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논의가 있습니까.
"공매도 제도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는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시장참여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불법 공매도로 부과된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가 107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32억원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의 시장 교란 행태가 심각해 근본적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며 여론이 뜨겁습니다. 이번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가장 핫한 이슈였기도 했고요. 외국인·기관투자자의 차입 상환기간에 제한이 없는 데다가 불법공매도 등으로 시장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공매도 보고를 강화하는 규칙(13f-2)을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운용사는 총 공매도 잔액이 1000만달러(약 135억원) 이상인 경우 주식 수, 평가금액, 일일 거래 내용 등을 SEC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를 바탕으로 SEC는 전자공시시스템(EDGAR)에 공개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공매도 투자자의 공시 및 보고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한국거래소가 투자자별 공매도 잔고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별종목의 공매도 잔고를 공개하며,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 통계에서도 공매도 투자자는 나오지만 개인투자자들이 개별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포지션을 알기 힘듭니다. 미국의 공매도 보고 강화로 규제당국과 대중 모두에게 공매도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 예상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국민동의청원이 정무위에 회부된 만큼 조속히 심사할 겁니다. 무차입 공매도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또 공매도 제도 선진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은행들의 내부통제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은행 횡령 사고 금액의 회수율이 극히 낮습니다. 금융사의 전반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7년 동안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 규모가 전체 금융권 횡령 규모의 62.9%를 차지하는 반면에 회수율은 9.1%에 불과합니다. 금융권은 매번 책임경영을 약속했지만 불미스러운 사고가 되풀이됐습니다. 업무정지 요구권은 사용건수가 전무하고, 준법감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부적인 인력 확충과 전산시스템 도입, 최고경영자(CEO) 등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약속했지만, 금융사고 사후적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못지 않게 사전예방으로 내부 구성원의 윤리의식과 사명의식을 높일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최근 '책무구조도'를 비롯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소비자 구제책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국회에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논의에 조속히 착수하고,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금감원 국감 자료에 따르면 중·저신용대출 공급과 기존 은행의 과점을 견제하기 위해 허가한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주담대(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해 단물만 빼먹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조차 기존 은행들의 '땅 짚고 헤엄치기' 영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행태를 고치려면 제도적 방안이 필요할 텐데요.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상품판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독과 시행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5대 은행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하며 '블랙홀'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주담대를 늘리는 과정에서 여신 심사·리스크 관리가 대출 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주담대의 경우 서류 심사시스템이 잘 구현되어 있는지, 또 신파일러(금융거래 이력 부족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인터넷은행의 정책적 목적에 합치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 등 대상을 한정하거나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 추세인데 정부에 어떤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지요.
"가계부채 문제는 이번 정무위 국정감사의 제일 핵심 화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완만하게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2022년 4분기 기준으로는 105.0%로 주요 43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시각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가 현재 수준에서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지난 8월과 비교해 9월 들어서는 증가 폭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이 상황을 안이하게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고금리 기조에도 디레버레이징(부채 감축)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중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는 2009년 통계 속보치 작성 이후 두 번째로 큰 폭의 증가입니다. 또한 자영업자는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목적이 '사업'으로 분류되어 국내 통계 체계상 가계부채 집계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영업자도 가계와 마찬가지로 상환 책임이 개인에게 있으므로 가계대출로 봐야 한다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산정 가이드라인을 고려하면 실질 가계대출의 규모는 더욱 클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금융시장 불안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장기성장세를 제약하고 자산불평등을 확대하는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일부 완화,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주담대 등 대출상품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는 만큼, 정책 전반에 걸친 조정, 특히 가계부채의 약한 고리인 취약차주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부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 촉구할 것입니다."
!["기업 ESG활동 데이터 신뢰 높이려면 국회가 입법지원 도와야" [고견을 듣는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310/2023102002100569660001[2].jpg "\"기업 ESG활동 데이터 신뢰 높이려면 국회가 입법지원 도와야\" [고견을 듣는다]")
-새마을금고의 부실과 경영진의 방만, 도덕적 해이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직접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감독권을 이관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십분 공감합니다. 궁극적으로 금융은 금융당국이 관리감독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감독권을 금융위에 이양하면 부처 간 충돌위험,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농·수협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금융위의 업무부담에 따른 어려움이 농·수협에 비해 더욱 클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권의 은행 설립을 위해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지원하고 지분취득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견해가 있는데요.
"최근 광역지자체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출자, 출연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인터넷은행 특성상 중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연체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고, '모바일런' 사태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하므로, 혁신 못지않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가맹점 점주의 갑질 등이 문제가 되고 상거래가 온라인으로 확대되면서 공정거래법상의 미비점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거래관계의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에는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근거 규정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현행 법제만으로는 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룰을 만들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와 불공정한 중개거래행위를 규제하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는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온라인플랫폼법을 발의한 이유입니다. 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제주체가 당당하게 경쟁하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성, ESG 확산을 위해 지난 7월 10일 발효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입법됐는데요.
"정부는 규칙을 결정하는 막중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ESG 공시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게 신중함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점은 속도입니다. 2025년 예정이었던 우리나라 ESG 공시 도입 시기가 2026년 이후로 연기되었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예비안에 따르면 미국에 상장된 한국 기업은 변경된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공시 표준안에 따라 2024년 중에 공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유럽 의무공시와 국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시도 시작됩니다. 즉, 일부 한국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ESG 공시 의무화가 시작되기 이전에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판단을 하려 할 때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속가능 정보, 기후 관련 정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면, 투자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작된 글로벌 흐름에 맞게 자본 흐름을 저탄소·탈탄소 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면서 제도를 빠르고 강하게 구축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마련을 촉구하겠습니다."
-21대 국회는 ESG와 관련한 법안 논의가 많았습니다. 녹색금융, ESG정보공개, 공적금융투자 방안 등 ESG 관련 법안만 10여개에 달했는데요. 개중에는 법제화된 법안도 있지만, 여전히 기업의 ESG 경영 착근(着根)을 위한 데이터 기반 통합적 접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7개월여밖에 안 남았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정부로부터 제안됐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국제회계기준(IFRS)은 산하의 국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통해 공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공시 대응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활동을 발굴·수행하는 일은 사람의 역할을 필요로 하지만, 활동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에 데이터는 ESG 경영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기업이 다양한 요소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IT 기술을 활용한 정확한 데이터를 갖추고 주주·소비자·지역사회·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속가능성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적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의원님은 3선을 바라보고 계신데요, 21대 국회에서는 어떤 분야(국정과 지역구 현안)를 집중적으로 일해 오셨고, 3선에 성공한다면 다음 국회에서 어떤 분야에 매진하고 싶으신지요.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과 중대재해처벌법, 스토킹처벌법,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등 사회 개혁 및 안전망 마련에 방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후반기에는 정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온라인플랫폼법'을 대표발의 하는 등 금융 정책을 통한 실물 경제 지원과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신분당선의 조속한 착공과 서수원 종합병원 건립, 문화체육시설, 당수지구 개발 등 서수원 지역의 현안도 빠짐없이 챙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지역 발전과 민생을 두텁고 넓게 지켜내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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