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미래 육군 여군 인력 활용성 제고 방안' 용역 착수
미래 여군 규모·적정비율 등…'여성지원병제' 연구 여부도 관심
지난 2006년 54만명이 넘던 육군 병력이 오는 2040년엔 30만명도 채우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 자원의 급격한 감소가 초래하게 될 미래의 모습이다.
육군은 이런 어두운 전망 속에 여군 인력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오는 2040년부터 적용할 여군 인력 규모 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육군본부는 최근 '미래 육군 여군 인력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육군은 "초저출산 추세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2차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와 적정 상비병력 확보 제한이 예상된다"면서 "20세 남자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육군의 병력 공급 부족을 메울 수 있는 여러 방안 중 여군 확대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54만8000명이던 육군 병력은 2012년 50만6000명, 2018년 46만4000명으로 줄었다. 올해부터는 간신히 36만5000명을 유지하고 있다.
육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군 확대 규모 및 적정 비율을 설정하고, 지원병 제도 등 병역제도 보완 소요 등 정책적 추진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연구 목표로 제시했다.
오는 2040년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장기 여군 확대 규모와 적정 비율 △병과별 확대 목표 △병역제도 개선방안 등을 연구 목표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여군은 1만6000명에 달한다. 간부(장교·부사관) 정원 가운데 여군 비율은 2018년 6.2%에서 지난해 약 9%로 늘었다. 군은 오는 2027년 여군 비율을 15.3%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었는데, 그 규모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다.
이번 연구 목표 중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은 '지원병 제도 등 병역제도 보완소요'에 관한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여성지원병제'가 본격적인 연구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국방부와 병무청은 여성 징집 문제가 시기상조라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다. '여성지원병' 문제가 '젠더' 이슈와 관련해 아직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자칫 사회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육군본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계룡대 국정감사에서도 병력 부족 대책의 하나로 여군 확대를 연구·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은 '2040년 육군 병력구조 설계방안 정립'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2040 육군 병력구조 기획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그 중 병력 부족 대체 방안으로 '여군 확대'를 제시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