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위해 각 대학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에 나선 가운데 전국 의대의 3분의 2 이상 증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7일 의대를 둔 전국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입학 정원 확대에 관한 수요 조사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각 대학의 현재 교육 역량과 향후 투자 계획을 조사하고 대학은 증원 수요를 작성해 회신하게 된다.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원, 교사(건물),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율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입학 정원이 50명 이하인 소규모 의대 17곳이 적극적인 증원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의대는 운영비에 견줘 학생 수가 적어 정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입학 정원이 40명인 의대는 성균관대, 아주대, 차의과대, 가천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제주대, 대구가톨릭대, 을지대, 울산대, 단국대 천안캠퍼스 등 10곳이다. 49명인 곳은 인하대, 강원대, 충북대, 가톨릭관동대, 동국대 WISE캠퍼스, 건양대, 동아대다. 현재 전국 소규모 의대의 입학 정원을 80명으로 늘릴 경우 최소 600명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립대와 입학 정원 50명 이상의 비수도권 사립대 중에도 적극적인 대학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신설 수요도 적지 않다. 의대가 없는 전남과 세종을 포함해 여러 대학이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 법안도 15개 이상 발의돼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복지부에 전달한 '시도별 의대 정원 신증설 수요 조사'에서 10개 대학이 교육부에 의대 신설을 요청했다. 부경대와 인천대, 공주대, 군산대, 목포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가 신설 의견을 전달했다. 여기에 의과학자 중심의 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카이스트와 포항공대도 포함됐다.
다만 의대 신설을 위해서는 교수를 확보하고 교육 여건을 갖춰야 하므로 이르면 2026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배정될 수도 있다. 법령상 100병상 이상의 수련병원을 갖춰야 하는 조건도 관건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인구당 의사 수가 부족하고 지역이 넓은 곳, 의대가 없는 곳에 (의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안배와 국민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