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개혁안 맹탕 지적` 반박 尹… 수치없는 논의는 뜬구름](http://contents.dt.co.kr/images/202310/2023103102102369660001[1].jpg "[사설] `연금개혁안 맹탕 지적` 반박 尹… 수치없는 논의는 뜬구름")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일단 국회로 건네진다. 정부는 개혁안에 인구변수 전망 기초자료, 연금수리위원회 최종보고서, 재정계산위원회 최종보고서, 해외 연구 사례 등 사회적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25종도 같이 제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부터 연금·노동·교육을 3대 개혁과제로 삼은 만큼 연금개혁 관련 기초자료는 많이 확보했다. 윤 대통령은 전문가 회의 80여 차례, 24 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등도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작 보험료율을 얼마로 할 건지, 연금을 몇 살부터 받도록 할 건지, 받게 될 연금 액수는 어느 수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수치를 제시하면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을 유발해 논의가 진전될 수 없다고 우려한 것 같다. 그러나 갈등과 논란이 무서워 본질을 회피할 수는 없다. 경제분야 개혁은 수치로 표현된다. 국내총생산(GDP)을 몇 % 성장시킬 것인지 밝혀야지 막연하게 '많이 성장시킬 것'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연금개혁 논의의 출발점은 구체적 정부안이 돼야 한다. 연금개혁은 결국 국민이 부담을 더 지는 방향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악역을 국회에 떠넘기려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윤 대통령 말마따나 정부에서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했으니 이제 정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 연금개혁안이 맹탕이라는 지적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박은 설득력이 없다. 수치 없는 연금개혁 논의는 뜬구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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