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에 상대평가가 도입돼 부처 자율적으로 성과 부진사업은 자체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략계획서 점검항목을 성과 목표와 성과 지표 등 실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화한다. 국가 R&D 비효율을 개선하고, 혁신·도전적 R&D 시스템으로 재편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4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안' 등 3개 안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소관 부처가 수행하는 사업 자체 평가에서 미흡 등급 비율을 2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상대평가'가 도입된다. 성과 부진 사업은 부처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우수 사업은 확대한다. 다만 미흡 등급 비율은 전체 R&D 사업 점검에 소요되는 3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한 후 비율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각 부처가 마련한 사업 전략계획서의 점검항목을 성과 목표 중심으로 7개에서 3개로 줄여 간소화하고, 수립된 전략계획서는 사업 중간평가 기준으로 활용한다. 실패 가능성이 큰 전략적·도전적 R&D와 같은 심층평가가 필요한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선정해 특화 맞춤형 평가를 하고, 이를 위한 맞춤형 평가 트랙 도입 등을 추진한다.
기관평가 위원의 전문성과 기관평가에 대한 책임성도 한층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 기관운영평가 대상 11개 기관과 연구사업평가 대상 8개 기관에 대해 평가위원 후보를 확대해 전문성을 높이고, 실적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적절 행위를 한 기관은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운영위는 이날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를 확정했다. 지난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규모는 28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1000억원(7.9%) 증가했다.
지난해 연구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3억8000만원이며, 연구책임자당 평균 연구비는 4억5000만원였다. 연구수행 주체별로는 출연연(10조4000억원,36.2%)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8조원, 27.7%), 대학(7조원, 24.3%) 등의 순이었다. 총 연구책임자는 5만765명, 평균연령은 46.8세로 나타났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과 기초자료인 만큼 관련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