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31일 결별을 요구하는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벼워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 2명이 자고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죄가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해자의 자녀들이 평생 트라우마 및 어머니의 부재 속에 살아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주거지에서 동거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동거인의 마음이 떠났다는 생각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시 B씨의 초등생 자녀 2명도 같은 집에 있었으나, 범행 장면을 목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수원지검 안산지청 [연합뉴스]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31일 결별을 요구하는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벼워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 2명이 자고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죄가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해자의 자녀들이 평생 트라우마 및 어머니의 부재 속에 살아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주거지에서 동거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동거인의 마음이 떠났다는 생각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시 B씨의 초등생 자녀 2명도 같은 집에 있었으나, 범행 장면을 목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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