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내년 본예산 도의회 제출 앞서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
경기도 내년 본예산 36조 1345억 편성
경기도 내년 본예산 36조 1345억 편성
김동연 지사는 2024년도 본예산 제출에 앞서 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조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제가 어려워 민생이 고통을 받고 국제정세도 불확실한 경제침체기에는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며 "정부가 내년 예산을 건전재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긴축재정"이라면서 "경기침체기에 재정 긴축은 미래에 대한 씨앗까지 없애는 꼴"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내년에 기후 위기 대비 등 미래준비에 RE100 등에 1000억 넘게 편성했다"고 밝혔다.또 "청년세대에 더 많은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1600 여억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 소비진작에 950여억원 등 경제살리기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지역화폐도 3조 넘게 발행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첨단 기술 산업 키우기에도 4600억 넘게 투자 도내에 20개 창업거점을 만들어 새싹기업 육성에 1조 규모의 펀드를 조성 경기도를 스타트업의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또 경기북부를 성장을 위한 기회의 땅으로 만드는 일에도 2750억 넘게 투자할 것이라고 밝히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적 구호를 떠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주장하는 건전재정은 사실 긴축재정이라며 "지금은 그럴 때 아니고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 중장기적으로 재정은 더욱 악화"되는 것이라며 확장재정이 답이며 이는 경제위기를 돌파할 담대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최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해서는 "핵심은 서울집중 문제 해결과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데도 여당의 서울 확장 공식 입장에 대해서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며 선거용 정치쇼"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바뀌면 정책이 바꿔야 하나?"고 묻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개탄한다면서 "되지도 않을 일에 국가적 에너지 낭비를 그만하고 선거 유불리를 떠나 나라를 생각하라고 여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집중을 막고 지방소멸을 막아야"하는일에 다른 광역자치단체들과도 협력을 강화 "골고루 잘 사는 나라"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북부특별자치도와 관련 중앙정부에 신속한 주민투표 준비를 촉구하고 경기도는 이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왔음을 강조하고 "서울확장은 아닌 밤중에 홍두께로 국론분열과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는 정치권에 각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또 "이제는 윤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면서 "여당이 당론으로 정한 김포 서울 편입은 지방시대를 외친 현 정부의 자가당착"이라며 "침묵이 길어지면 묵인이고 동조,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하라"고 했다.김춘성기자 kcs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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