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뉴시티프로젝트 특위 가동
빠르면 이번주 특별법 발의도
野, 당 안팎 입장 갈려 난감
무대응 속 노조·소상공인 만나
빠르면 이번주 특별법 발의도
野, 당 안팎 입장 갈려 난감
무대응 속 노조·소상공인 만나
국민의힘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뉴시티프로젝트 특위' 위원 16명과 총선기획단 12명의 명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선 모드로 돌입하면서 김포 서울시 편입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조경태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기도당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고, 위원으로는 한무경·윤창현·박대수·조은희·유경준·홍석준·이용 의원이 참여한다. 원외 인사로는 △홍철호 김포을 당협위원장 △나태근 구리 당협위원장 △김대남 경기도당 도시개발위원장 △이인화 도원건축 사무소 대표 △김도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기윤 김기윤 법률사무소 변호사 △고영삼 동명대 4차산업 혁명 연구센터장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당초 가칭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위'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국민의힘은 메가시티 구상을 서울·수도권에 국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부산·광주 등 여러 축에서 메가시티를 만들면서 국토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전국 총선 전략화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위 구성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안도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이르면 이번 주 내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경우 김포시가 경기도에 관할구역 변경계획을 제출하고, 경기도와 서울시가 지방의회에 행정구역 변경안을 제출해 김포시까지 3곳 의회가 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반면 의원 입법은 관할 단체장의 동의 없이도 주민투표를 통해 의견을 모으면 충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결하다.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사례 등도 있다. 여기에 특별법으로 추진하면 일반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다른 관련 법안들로 발목을 잡기 어렵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강공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일단 무대응 입장이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적극 대응하기 난감하다는 기색이 역력하다. 지역에서도 의견이 갈려 입장을 정하기 조심스러운 데다 이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여론의 우위가 확인된 상황이다. 자칫 섣불리 입장을 정해 대응하다가 표를 깎아 먹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노총·소상공인들을 연이어 만나는 일정으로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홍 원내대표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의 국회 처리를 당부받자 "야당의 일방 처리를 빌미로 대통령이 (노조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유감스럽다"면서 "대통령이 대화와 협치를 모색한다면 노동 현장에서는 당연히 노조와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소상공인 고충 청취 및 민생 입법 제안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들도 만났다. 홍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복구되기도 전에 경제 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자영업자·지역 경제와 관련한 지역 화폐 예산을 삭감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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