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선정산을 도입하고 가짜 상품 유통 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입점 소상공인들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약속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주요 플랫폼 기업은 7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 확대로 인한 생태계 부작용과 민생 문제들은 해소하면서도 혁신은 저해하지 않기 위해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날 간담회는 주요 플랫폼 기업의 생태계 상생협력을 위한 그간 자율규제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제언 등을 청취하고자 열렸다.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중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목표로 선정산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금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기존의 수수료 면제·지원사업 등 상생사업들을 지속 추진·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불법·위해·가짜 상품의 유통 방지를 강화하고 거래 관계에 있어 당사자 간 분쟁조정 체계를 구축·고도화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자체 출범한 자율규제 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불법·가짜상품 판매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 안으로 '눈속임설계(다크패턴)·허위후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DX(디지털 전환)를 지원하고자 'AI(인공지능) 라이드'를 가동해 입점 업체에 AI를 활용한 마케팅·매니징 솔루션과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내년 상반기 내 클라우드, 협업툴, 커머스솔루션 등 지원·성장 프로그램을 확대해 선보이고 소상공인 상생협력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꽃'을 통해 빠른 정산·일부 수수료 면제·보증대출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영세·중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카카오, 카카오페이 등의 수수료 동결·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선물하기 정산 주기를 단축했다. 이용자 편의성과 디지털 포용을 강화하는 카카오톡 이용자 환경 개선 프로젝트 '카톡이지' 등도 지속 추진 중이다. 안전한 AI·기술 적용을 위해 전 직군에서 활용 가능한 자율적 'AI 체크리스트'를 수립하고, 모빌리티 또한 택시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수수료 체계를 포함한 서비스 전반을 개선한다.
쿠팡은 대금정산 전이라도 입점 업체가 체크카드를 이용해 재료구입 등 결제 시 '판매대금을 선정산·입금하는 서비스'를 연내 출시한다. '착한상점' 카테고리 내 중소상공인 상생기획전을 개설해 입점 소상공인들의 연 매출 약 40% 성장을 견인하는 등 소상공인 상생사업도 확대한다.
우아한형제들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배달 종사자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공제조합 설립에 참여했으며 '배달 종사자 특화 보험상품'을 시중 대비 약 20% 저렴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내 선보인다. 소상공인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자 이달 중 고객 통계 분석 기능도 출시한다.
당근마켓은 경찰복, 리콜 제품 등 '거래 금지 품목 사전 알림' 시스템을 도입한다. 개인 간 거래 분쟁을 적극 해결하고자 이달 내 '분쟁조정센터'를 출범하고 내년 상반기 분쟁사례집을 통해 분쟁처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역 플랫폼의 강점을 살려 '동네생활' 게시판에 재난문자 연동 기능을 도입하는 등 사회 문제 대응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플랫폼 기업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이와 관련된 민생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크다"며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과를 위해 보다 앞장서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규제가 취지에 맞게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지원 중"이라며 "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하게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규제 구체화 논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자율규제의 진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광화문빌딩에서 열린 '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간담회'에서 황도연(왼쪽부터) 당근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 양주일 카카오톡 부문장, 유봉석 네이버 부사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