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편입, 공매도 금지, 1회용품 금지 규제완화 등에 "일관성 없어…진지하지 않아" 쓴소리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윤석열 포퓰리즘'은 기회주의적 포퓰리즘"이라며 "어떨 땐 지나치게 원리주의적이다가 인기 떨어지면 불쑥 극단적 포퓰리즘으로 간다"고 직격했다.
인기영합주의와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 등을 배격하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이 되레 극단적 포퓰리즘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이념이 아니라 민생이랬다가 바로 바뀐다. 선심성정책 남발하다가 균형재정 부르짖는다"며 "일관성이 없다"고 일침했다.
최근 김기현 대표가 발표한 김포 서울편입 정책이나 공매도 금지, 1회용품 금지 규제 완화 등이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전 의원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최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재정지출을 늘려) 돈을 풀면 인기는 얻겠지만 자식들과 손자 세대가 갚아야 할 돈을 (현재의 기성세대가) 먼저 써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을 공유하면서 "정치포퓰리즘 비판에 동의한다. 그런데 왜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비핀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전 의원은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부도산 규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으로 시장이 교란되고 불안정해진 점,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 쌓여 중산층이 등을 돌린 점 등이 정권교체의 이유가 됐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정권교체 이후 그 국민들의 불만이 해소되었나? 왜 인 위원장은 '윤석열 포퓰리즘'은 비판하지 않는가?"라며 "비겁한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전 의원은 "도대체 문재인 정권 때보다 나은게 뭔지?"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전 의원은 우선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나도 문제의식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불쑥 할일이 아니지 않느냐"며 "기관투자자들 혹은 외국인들과 국내개미들 간 불공정한 부분이 있어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면 폐지하는 강공책도 필요하지만 갑자기 불쑥 시행해서 시장을 교란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충분히 검토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후 사전 예고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포시 서울편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진지하지 않다. 국정이 그리 가볍게 장난치듯 할 건 아니지 않느냐"며 "지나가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듯이 권력은 남용되거나 함부로 휘두르면 애꿎은 국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본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 전 의원은 또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균형재정도 마찬가지"라며 "균형재정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는 제한적으로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 요즘의 시장은 변동폭이 커서 조심스러우면서도 유연하게 대응해야지 극단적으로 고전적 이론에 집착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아마추어 정부, 무능한 정부란 탄식이 쏟아진다는 걸 아는가, 모르는가"라며 한탄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