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공직자·공공기관원들의 불법 돈벌이 수단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가족 명의 등을 활용해 사업을 벌이고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이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등 8개 기관 총 251명이 '가족사업 신고', '겸직허가 의무' 등을 위반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부당 영위하고 있는데도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실정이다.
공직자는 영리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직무관련자가 가족인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감사원은 "태양광 사업과 직무상 밀접한 기관의 공직자들은 관련 정보의 접근·취득이 용이하고 업체와의 접촉이 많아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전은 2017년부터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에 대한 감사원 지적을 받고 본인, 가족 명의를 차용한 태양광 사업을 금지했으나 부당 영위 사례가 반복돼 이번 감사에서 182명이 적발됐다. 직무상 권한과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기 발전소가 우선 연계되도록 하는 등 부당 이득을 편취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없이 가족 사업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한 사례도 나왔다.
한전은 이날 "신속한 조사 이후 고의성과 중대성이 발견되면 해임 등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하고, 승진제한 및 관외이동 등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군산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등학교 동문 A씨를 1270억원 규모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업체의 대표이사로 선발했다. 지방선거 당시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A씨는 안경점을 운영하며 재생에너지 관련 경력이 전혀 없지만, 군산시는 서류 심사를 생략해 A씨를 면접에 올렸다.
군산시는 이후 면접 심사에서도 후보자 추천 배수를 임의로 늘려 A씨를 최종 후보에 올렸고, 면접 결과 4순위였던 A씨는 결국 업체 대표이사가 됐다. 군산시는 발전설비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시장의 지시를 받고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줬다. 시는 연대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컨소시엄 2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당초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하게 됐으며, 이에 따른 손해는 약 115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태양광 설비검사 전담기관인 전기안전공사도 관련 태양광 업체 등과도 밀접한 기관이지만 그간 직원들의 태양광 사업 영위에 대한 점검 결과 33명이 적발됐다.
한국형 FIT 참여자 2만4909명 중에서는 총 791명이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한국형 FIT는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참여자가 농업인 자격을 증빙하면 추가로 우대 혜택을 준다. 적발자들은 브로커 등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위조하거나 등록 말소 통보를 받고도 미리 발급받아둔 확인서 등으로 한국형 FIT에 참여했다. 일부는 농업인 등 자격 증빙서류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부실 서류를 제출하고도 한국형 FIT 혜택을 받았다.
감사원은 높은 단가의 한국형 FIT 비중이 2018년 19%에서 2021년 42%로 확대되면서 공급의무자가 과다 보전됐고 산업부는 이러한 상황을 전력거래소로부터 3차례 보고받고도 별도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
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최재혁 산업금융 감사국장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